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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7일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2·4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부의 25번째 주택정책은 여러 문제와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간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당연한 주택마련 꿈까지 투기로 말았다. 서울시 주택가격을 3년반 동안 2배 가까이 급등시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날려버렸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도 없더니 '공급 쇼크' 운운하며 갑자기 보따리를 풀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뭘 했느냐', '보궐선거에 임박해 내놓은 선거용 정책이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이번 대책이 Δ알 수 없는 입지 Δ부동산 국가주의 고수 Δ무조건적 현금 청산 Δ전월세대책의 부재 Δ실종된 양도세 완화책 등 5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다양한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입지가 빠진 부동산 공급대책은 팥없는 붕어빵"이라며 "입지 발표로 인해 나타날 일시적 투기 수요를 피하고 싶었겠지만 명확한 입지 발표 없이는 불안감에 따른 패닉바잉을 진정시킬 수 없다. 24번의 헛스윙 뒤에 나온 회심의 대책이라고 보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또 "여전히 민간을 무시하고 정부가 다 하겠다는 '부동산 국가주의'를 고집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부 공급대책 역시 공공 주도사업 중심인데 이런 부동산 국가주의 방식은 제대로 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건설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주도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추진돼야 참여율도 높아지고 사업이 끝난 후 재정착률도 높아진다"면서 "이번 발표처럼 공공주도로만 추진된다면 민간이 참여할 기회를 잃어 사업 자체의 성패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대책 발표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이 공공정비사업에 포함될 경우 아파트 우선입주권 대신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한다"며 "이같은 정책은 현시점에서 주택거래 자체를 극도로 위축시킬 수 있다"고 무조건적 현금청산의 재고를 주장했다.
안 대표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상당한 이주 수요가 발생할 텐데 이에 따른 기존 거주민들을 위한 전월세 대책이 전혀 없다. '닥공(닥치고 공급)'만 있을 뿐"이라며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전월세 대책이 없이는 대규모 개발은 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지고, 이런 흐름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개념조차 없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사실상 유일한 단기공급책인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빠졌다"며 "소위 '부동산 불로소득'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고집 때문에 다주택자는 버티고, 무주택 실수요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패닉바잉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가처분소득의 감소와 소비 위축을 초래할 급격한 보유세 인상에 제동도 필요하다"면서 "이참에 조세 정책을 부동산 정책의 하위 수단으로 오용하는 관행 자체를 뿌리뽑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정부와 협력해 앞서 밝힌 여러 문제점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신속하게 공급을 늘리고 가수요를 진정 시켜 반드시 서민 주거 안정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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