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2
0.52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오는 3월 한미연합훈련 실시 문제가 향후 남북미관계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연일 공개적으로 관련 언급을 쏟아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장관 발언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일단 '대북정세 관리' 차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훈련 연기·축소를 시사하는 이 장관의 연이은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로선 추후 훈련이 실시돼 북한이 반발하더라도 나름 그들의 의사를 헤아려 '성의 표시'를 했었다는 명분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지난달 2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처음 한미훈련에 대해 말했다. 당시 그는 "심각한 군사적 긴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고 유연하게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이달 1일 T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선 "(한미) 군사훈련이 연기돼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데로 물꼬를 틀 수 있다면 그 방향을 선택하는 게 국익에도 도움이 되겠다"며 사실상 전반기 한미훈련의 연기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3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와 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군사훈련 문제가 한반도에 심각한 갈등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도, 북한도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길 희망한다" "군사훈련 문제가 다시 갈등을 고조하지 않도록 좀 더 유연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며 유사한 내용의 답변을 이어갔다.
북한은 지난달 제8차 조선노동당 대회 당시 남북관계는 "근본적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한미훈련 및 첨단 군사장비 반입 중단을 요구했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한미훈련에 대해 매번 예민하게 반응한다. (훈련 조정 문제를)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국방부는 현재 한미훈련 실시와 관련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란 원론적 입장만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올 전반기 한미훈련이 조 바이든 미 신임 행정부 출범 후 첫 훈련인 데다 향후 한미동맹 관계 및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로선 최대한 신중히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동맹 강화란 2개 사안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장관 발언은) 한미훈련을 중단하자기보다는 북한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 정부가 신경 쓰고 있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도 이 장관의 연이은 한미훈련 관련 발언에 대해 "남북관계 총괄을 맡았기에 다른 부처보다 그나마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