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2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이 확정된 후 첫 명절을 맞는다.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교도소에서 설 연휴를 보낼 예정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설 연휴 기간인 11일부터 14일까지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을 실시하지 않는다. 스마트접견, 전화접견을 포함해 모든 접견이 실시되지 않으며 전국 교정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두 전직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등으로 외부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환소 조치됐으며, 이 전 대통령은 10일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에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외부 접촉 없이 나흘간 홀로 명절을 보낼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까지 더해 총 22년간 수감돼야 한다. 그는 2017년 3월 구속돼 이날까지 1415일째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 중이다.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분류심사를 받은 뒤 심사 결과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계속 머물지 교도소로 이감될지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결정은 3개월 정도가 걸린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뒤 11월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해 12월엔 분류심사를 받았고, 법무부는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수용 여건 등을 감안해 안양교도소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복역한 1년여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약 16년을 더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만일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오는 2039년, 이 전 대통령은 95세가 되는 2036년에나 만기출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