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새 거리두기안 시행"… 문재인 대통령의 '방역지침'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설연휴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한 데 대해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기를 바라는 (상인들의)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됐고 장시간 영업 금지나 제한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에 내 몰렸다"며 "방역 상황이 우리 방역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 아래 방역과 일상의 조화,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조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는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서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다.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성패의 열쇠"라며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는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의 회복과 경제 회복의 시간을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앞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지난 13일 발표를 통해 수도권에 내려져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이날부터 2단계로 완화시킨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의 2단계는 1.5단계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밤 9시까지만 가능했던 음식점, 카페 등의 영업이 1시간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