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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두교서(국정연설)를 통해 전반적인 대북정책을 공개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對)중국 견제 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북한 사안의 비중과 전략 방향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서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3일(현지시간)께 연두교서 일정을 소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관련 일정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전제는 있다.
연두교서는 미국의 오랜 정치전통으로 미국 대통령이 매년 1월 하순 또는 2월 초 상·하원 양원합동회의에서 국정전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한다. 그러면서 '핵심 정책'과 관련된 입법을 의회에 권고한다.
한반도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입에 주목하는 것은 단연 북한 사안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을 밟고 있지만 '전반적 리뷰'가 완성되려면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게 한미 안보전문가들의 전반적인 관측이다.
단 지난달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추가 대북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를 함께 언급한 부분에 비춰 볼 때,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당근과 채찍'을 모두 가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와의 차별화를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성향을로 볼때 '일괄 타결식 비핵화 접근' '탑다운 방식' 등과 다른 접근법을 언급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인권 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탄압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수준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곧 공개될 것이라는 데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모양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이 "당초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끝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밖에 이번 연두교서에서 북한 사안이 최대한 정제된 수준에서 언급될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중국과 미얀마, 이란 등 큼직한 국제 사안 때문에 사실상 거의 언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의도적으로 북한 문제 얘기를 안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미국이 앞으로 협상, 어떤 관계 설정에 있어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그렇다면 이번에 얘기가 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다' 수준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중국, 이란, 미얀마 3군데 얘기는 나올 거 같지만 북한은 애매한 상황"이라며 "전반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그렇게 빠르진 않다. 3월 한미연합훈련 날짜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려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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