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4차 지원금 담은 '추경안' 실무 협상 착수…늦어도 25일 마무리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당·정·청이 22일 4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막판 조율에 나선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안을 토대로 추경안 규모 등 구체적 협의를 이어간다.

전날(21일) 열린 당·정·청 비공개 고위급 협의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더 넓고 더 두텁게' 지급해야 한다는 대원칙만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다음달 4차 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늦어도 오는 25일까지 대략적인 추경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계층 사각지대 최소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 결과 이번 4차 지원금 대상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관광버스 지입차주 등을 포함될 전망이다. 당정은 소득 하위 10% 계층의 경우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추경 규모에 있어서 당정 간 여전히 입장차를 보인다. 당초 기재부는 최대 13조원을 계획한 데 반해 민주당은 20조원 이상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 1인당 지원금 경우 앞서 기재부는 최대 500만원 지급을 토대로 지원금 소요액 6조2000억원을 보고했다.

3차 지원금 지급 당시 Δ집합금지업종(24만명) 300만원 Δ영업제한업종(81만명) 200만원 Δ일반업종(175만명) 100만원 차등 지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정부안에 200만원을 더한 700만원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적용 시 지원금 소요 예산은 10조원대로 급증한다.

당정 이견을 고려해 최종 추경안 규모는 당과 정부의 의견을 절충한 15조~20조원 수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외에 당정은 일반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을 연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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