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은 넓고 두터운 추경안을 오는 28일까지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월 가계동향 고용조사에 따르면 취업자수가 크게 줄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해 가계소득과 소비가 동반으로 감소했다"며 "넓고 두터운 지원이 경기회복을 앞당길 확실한 정책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하는 당정청 실무협의에서 추경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조원 규모를 주장 중인 민주당과 최대 13조원을 제시한 정부 간 간극을 어떻게 좁히느냐가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선 두텁게 넓게 충분하게 (지원해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원칙은 지도부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결정됐다"며 "다만 세부적인 가닥은 이번주 당정청 간 논의가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당정청 회의에 달렸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는 "지난 2·3차보다는 훨씬 많은 규모로 당에서 요구하고 있고 그것은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에 큰 원칙을 잡았기 때문에 더 두텁고 더 넓게 충분히라는 원칙 하에서 당정청 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2·3차 때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계획이 관철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소상공인에게 100만~300만원 규모로 지급했던 지난 3차 재난지원금보다 큰 400만~600만원 규모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 간담회 때 당청 간 공감대에 따라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2·3차와 마찬가지로 정액지급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추후 피해 규모에 비례한 정률 지급으로 갈 수 있도록 소득 파악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피해에 비례한) 정률 지급이 되려면 소득파악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시스템이 그 수준으로 발달하지 못했다. 시스템적으로 많이 모자란 환경이어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정액 지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5·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에는 정률 지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가급적 만들어보자는 것이 당청 간 논의였고 문 대통령도 소득파악 시스템을 만들어보자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