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이재명 건의에 화답… "의사 총파업 대비해 간호사 접종 허용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은 의사들의 백신접종 협조 거부에 대비해 간호사들에게도 접종권을 부여하고 임시예방접종 업무를 거부한 의사들을 처벌하는 법률개정안 검토를 예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정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총파업을 하겠다며 국민들을 협박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국회가 나설 차례"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의료인들은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할 책무도 있다"며 "따라서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임시예방접종업무를 거부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 의사의 협조를 받기 어렵다면 의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한 진료권을 일정 부분 다른 의료인에게 허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감염병 확산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간호사가 경미한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고민해 보겠다"며 "의료인들은 의료법 2조(의료인은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를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언급은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건의한 백신파업 대비 의사진료독점 예외조치에 대한 화답으로 풀이된다.

지난 23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국회의원들께 호소와 함께 건의드린다"며 "의사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 의원이 글을 올리자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의 입법노력을 응원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제도 즉 의사 지시없이도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이 가능하게 하는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