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저격한 추미애 "신조어 써가며 국민 겁박"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비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추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만이 정의롭다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 정치 검찰에서 정상 검찰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지적했다.

이 게시글에서 추 전 장관은 "형사는 형사다워야하고 검사는 검사다워야 한다. 그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참 뜻이다"며 "검사의 수사권한이 이로 인해 박탈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검사의 구너한과 책무가 더 무거워지는 것이다. '정상검찰'로 돌아가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아직도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내려놓자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검찰 구성원이 있는 게 현실이다"며 "검사라 하더라도 수사 주체가 되면 '나만이 정의롭다'는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고 범죄와 직접 상대함으로써 객관성을 상실하기 쉽다. 수사는 체포, 구속, 압수 등 본질적으로 인권 침해적 행위이기 때문에 검사에 의해 통제돼야 하고 통제할 주체가 없는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직접수사권보다 간접적 권한인 수사지휘권을 확립하는 것이 보다 선진화된 형사사법 시스템이며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검찰 정상화의 표준이 되는 것"이라며 "윤 총장은 중수청이 설치되면 마치 검사의 모든 수사권한이 사라지고 부패가 판을 칠 것이라는 '부패완판'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한다. 단언컨데 수사-기소의 분리로 수사역량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검찰 수사의 진짜 문제는 수사 역량이 아니라 '선택적 수사, 선택적 봐주기'가 더 큰 문제였음을 시인하고 배타적, 독점적 권력집중이 검찰개혁의 핵심 대상이라는 점을 솔직히 받아들이라"고 윤 총장을 압박했다.


그는 '수사로 세상을 바꾸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는 요시나가 유스케 전 일본 검사총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검사는 수사가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서는 안된다.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고 하면 검찰파쇼가 된다. 그건 있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윤 총장을 향해서는 "검찰 수장으로서 일선 검사들을 검란으로 이끌어서는 안될 것이다"며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미래의 바람직한 검사상이 무엇인지 지도하고 소통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마땅한 책무가 있다. 바람직한 검경관계를 지도하는 것이 검찰총장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