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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이상학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이르면 3월말부터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지급할 예정인데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전세버스 노동자, 노점상, 농어업인, 대학생 등이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세버스연대지부는 8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포함 촉구 집회를 열고 "기준과 원칙 없는 재난지원금에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점상들은 정부가 4차 지원금 대상에 노점상을 포함시키면서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신고를 전제로 한 사실에 반발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은 노점상 상당수가 재배작물 판매 노인인데도 사업자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생계곤란노점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민들도 불만을 드러냈다. 전국농민총연맹 등은 농업인에게도 재난지원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 또한 농수축산림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정부가 등록금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생 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외면이 (지난해에 이어) 2021년에도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 관련 계획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국가장학금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지원 대상이 제대로 된 잣대 없이 정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허이재 민주노총 전세버스연대 지부장은 <뉴스1>에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원에 정치가 개입되는 것 같다"며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허 지부장은 "학교 현장학습과 대학생 수련회 등이 취소된데다 정부와 지자체가 놀러가지 말라고 해 전세버스 또한 수입이 없다"면서 "그런데도 같은 운수업 중 택시는 지원해주고 전세버스 노동자는 지원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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