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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유새슬 기자,정윤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부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현행 LH법으로 징계한 건수에 대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안다.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고, 장충모 LH 사장직무대행 역시 "내부에서 걸러주는 시스템이 없다. 이번 기회에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시인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국토위 회의실에서 변 장관과 장 사장직무대행을 출석 시켜 긴급 현안 보고를 진행 중이다.
국토위 여야 위원들은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관리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현행 LH법에는 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으로 징계한 건수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고 변 장관은 "이 법에 따라 한 건 없는 거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허 의원은 "단 한 건도 없다, 그런데 적발된 사실은 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징계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변 장관은 "과천과 고양 사례가 그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고양의 경우 기소까지 됐지만 법원에서 한 명은 유죄, 한 명이 무죄 판결이 났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징계도 확실하게 추진하는 실행력이 필요하다. 상시 관리 감독 시스템도 더욱더 훌륭하게 만들어달라"고 요구했고, 변 장관은 "특히 토지나 주택 개발에 종사하는 공기관 종사자들, 국토부, 지자체 공무원들은 자본시장법에서 주식거래 관여 내부자를 엄격 규제하고 이익을 환수하듯이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미흡했다. 이번을 계기로 철저히 감사하고 등록,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LH에서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 장관은 "내부 정보, 간접 정보에 대한 이용을 막고 개발이익을 환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있는 법률 중 공직자 재산법, 부패방지법 등 조항을 적극 해석하고 기존판례를 해석하고 최대한 적용해 이익 환수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장 사장직무대행에게 LH 내부의 직원 교육이 없었냐고 따져 물었고 장 직무대행은 "항상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홍 의원은 '이번에 문제 된 직원 대부분이 본인 명의로 했다, 알려지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걸려도 별문제가 안 될 것이라 생각했기에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았겠나'라고 지적했고 장 직무대행은 "그런 부분까지 걸러주는 시스템이 없다"며 "이번 기회에 임원뿐 아니라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등록하는 시스템으로 하기 대문에 철저하게 근절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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