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수청, 국민 공감대 축적 필요" 국회에 의견서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여권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과 관련해, 법무부가 국민 공감대부터 축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중수청 신설 법안' 관련 의견조회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의견조회서에서 중수청 입법이 국민적 공감대부터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검찰 구성원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과 국가 전반의 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법무부는 국회의 입법과정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모두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의견조회서에 최근 대검찰청이 수렴한 일선청 의견도 첨부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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