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아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 30선'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아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 30선'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2021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해 다양한 조례에 담긴 지난 30년의 주요 성과를 알리고, 자치분권 2.0시대의 의회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30선'(이하 '서울시의회 조례30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과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전국 지방의회의 기둥 역할을 해온 서울시의회 성과를 조례30선을 통해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조례30선 선정을 위해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위원장)을 비롯해 '지방자치 관련기관, 학계, 언론인' 등 외부전문가와 시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조례선정위원회를 운영, 총 14차례의 회의를 거쳐 조례30선을 최종 선정했다.

조례선정위원회는 1948년부터 현재까지(2020년 5월 기준) 제정된 총 805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조례30선 선정을 위해 심의와 검토를 진행했으며 조례 30선 책자 구성(안) 의견수렴과 기타 발간과 관련된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조례30선 선정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법 제정 이전 이거나 전국 최초 제정 등 '선도성(창의성, 독창성)'과 동 조례 제정으로 예산절감 등 경제효과 혹은 영향 받은 시민의 수를 반영한 '효과성(파급효과)'그리고 서울시의회 30년의 역사적인 변화와 시대상 반영 등 '역사성(시대적 중요성)'을 중점으로 다루었다.


한편 오는 5월에는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30선' 책자 발간과 배포를 통해 서울시 조례가 개별시민의 삶에 얼마나 깊고, 다양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30선'을 통해 시민 개개인의 행복을 고려하려 했던 의회의 굵직한 발자취와 지난 30년 간 서울에 있었던 감동적인 변화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다"며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만큼 이번 조례30선을 디딤돌로 삼아 더욱 훌륭한 조례를 마련해나가며, 진정 시민을 위한 지방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