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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혜숙)가 22일 새 대법관 후보로 봉욱 변호사(55·사법연수원 19기)·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7·21기)·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5·22기)를 추천했다.
부산 출신인 천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중이다.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며 명예훼손 범죄와 유사수신 범죄 등 양형 기준을 신규 설정하고 학계와 실무계가 참여하는 양형연구회를 설립했다. 국민들이 사건을 보고 직접 양형을 선택해보는 국민양형체험프로그램 시스템도 개통했다.
천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두 차례 근무해 법리에 두루 밝고 특히 형사 분야에 전통하다는 평을 받는다.
지난 대법관 인사에서 이흥구 대법관과 함께 최종후보 3인에 오른 바 있다.
주요 판결로는 Δ아동 및 지적장애인 강제추행사건에서 피해자 인지적 특성 감안해 유죄 선고 Δ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부지 매입 관련 편법으로 국고 지원한 행위에 국고횡령죄 유죄 선고 Δ4대강 입찰담합 건설사들에 법정최고액 벌금형 선고, 담합 주모자에게는 징역 2년 실형 선고 Δ정수기 회사가 중금속 검출을 사실을 확인하고도 고객에게 숨긴 행위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윤리 및 소비자 권리를 강조해 위자료 인정 Δ학교안전사고 사망자 유족에 안전사고 공제금 전액 지급의무 선언 등이 있다.
Δ부산(57) Δ성도고·서울대 사법학과 Δ사법시험 30회(사법연수원 21기) Δ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Δ서울지법 판사 Δ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Δ부산고법 판사 Δ서울지법 판사 Δ대법원 재판연구관 Δ서울동부지법 판사 Δ부산지법 부장판사 Δ대법원 재판연구관 Δ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Δ부산고법 부장판사 Δ서울고법 부장판사 Δ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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