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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 지휘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구하기'에 전념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행태를 바로잡는 '절차적 정의'라며 맞섰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제 그만하라. 민망하지 않냐"며 입을 열었다.
그는 "아무리 장관이 우기고 민주당이 우겨도 국민은 '한명숙 구하기'로 밖에 안 본다"며 "나가서 국민들한테 물어보겠냐. 자기 진영이나 지지층에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진영을 위해 그렇게 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결론이 난 사건을 장관이 지휘해서 다시 불기소 결론이 나왔으면 수용을 해야지, 또 합동감찰은 협박하는 거 아니냐"며 "왜 그러냐. 이제 그만하라.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장관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대검 차장도 수용한 사안"이라고 했고 장 의원은 "그럼 총장 직무대행이 장관 들이받으면 좋겠냐. 대검에서 (회의 당시) 녹취록 낸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까볼까"라고 했다.
박범계 장관은 "합동감찰은 몇몇 사건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검찰 직접 수사의 여러 문제점들, 특수수사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 있다는 취지에 공감해 대검 차장도 수용한 것"이라며 "누구를 징계하려는 목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 차원에서 직접 수사의 폐해가 있다면 진단하고 제도 개선과 조직 문화 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표"라며 "감정적 원인에 기인해서 발동된 것은 아니란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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