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방역수칙 어기면 ‘10일 동안’ 식당 문 닫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착용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을 한번이라도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2개 이상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수칙 위반으로 감염이 발생하면 그 즉시 10일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용자도 이용자 핵심 방역수칙을 어기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열고 방역수칙 이행 강화 방안 조치 현황 및 적극 처분 권고안을 발표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어길 경우 사업주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은 폐쇄 또는 3개월 이내 영업중단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방역수칙 위반자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긴급 고용안정자원금, 생활지원비,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앞서 2월25일 정부는 법적 조치가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경제적 지원 제외, 구상권 행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월25일~3월21일 약 한 달 동안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행위 9677건이 적발됐다. 이중 경고·계도는 7281건(75.2%)이며 과태료 등의 처분은 2396건(24.8%)이다. 현재 중앙 부처·지자체 등 17개 기관이 구상권 협의체를 통해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방역수칙 위반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치에 편차가 발생하는 등 무관용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사업주와 이용자들이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을 시설별로 정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게 할 방침이다.

사업주·이용자 모두 핵심 방역 수칙 어길 땐 '무관용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