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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난 2일 '포용적 가족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과 포용적 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회에 Δ가족 정의 확대 Δ'건강가정' 용어를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가족'으로 변경 Δ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근거 신설 Δ건강가정사의 국가자격증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8개의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여가부는 "혼인과 혈연 중심의 관점에서 형성되고 유지돼 온 우리 법과 제도는 변화하는 다양한 가족의 삶의 방식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우리사회는 가족의 구성이 다양해지고 가족 개념에 대한 인식도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가구는 2010년 23.9%에서 2019년 30.2%로 급증했고, 전형적 가족으로 인식되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은 감소 추세(37.0%→29.8%)다.
2020년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는 4.2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는 비율도 2010년 40.5%에서 2020년 59.7%로 늘어 가족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데에 동의하는 비율은 지난해 69.7%에 달했다. 가족 개념이 전통적인 혼인·혈연 중심의 개념에서 벗어나 넓게 확장되고 있고, 비혼·출산 등 가족 형성의 다양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한부모연합 등 관련 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현행 제도에서 겪는 불편사항과 차별 해소를 위한 개선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현행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해 정책 사각지대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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