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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의 1인 가구 수는 2019년 기준 전체 가구의 약 32%를 차지한다. 두 집 건너 한 집마다 1인 가구인 셈이다.
결혼·출산 장려 정책을 강조했던 과거와 달리 서울시장 후보들도 1인 가구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다. 1인 가구가 임시적인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삶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주로 1인 가구 주거 정책에 집중했다.
우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1인 가구 안심특별대책본부'를 시장 직속 조직으로 만들어 1인가구를 연령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20~40대 여성의 안전을 위해 경비원, CCTV, 안전장치를 확대하고 전담경찰제를 도입한다. 60대 이상 1인가구는 손목시계형 스마트 건강지키미를 통해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차상위 은퇴자에게는 참여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반려동물 생활환경과 상담멘토 그룹을 만들어 1인 가구 우울증 문제도 관리한다.
20~30대 주거 문제는 대학 근처 셰어하우스,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청년 1인 가구에게 지원하는 월세 20만원 지원대상도 연간 5000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인·2인 가구 맞춤형 주택과 30대 여성안심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 선거캠프에는 단일화 경선을 벌였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혼삶러를 위한 서울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다. 앞서 양측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1인 가구 청약 제도 개편'을 공동 공약으로 채택했다. 청약제도를 개편해 공공주택 일정 비율을 1인 가구에 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청년 전·월세 보증금 보호제도,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 등도 내놨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는 1인 가구에게 서울 공공임대주택 30%를 할당하겠다고 했다.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는 SH공공주택 50%를 여성세대주에게 우선 할당하고 그중에서도 1인 가구를 우선하겠다고 했다. 주거취약계층 여성 1인 가구에게는 무이자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고 여성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법률 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후보들이 내놓은 주거 관련 공약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세입자·시민단체 등 50여개 단체가 구성한 '집걱정없는 서울만들기 선거네트워크'는 고시원과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빈곤층이 서울에 가장 많은데도 후보들의 공약에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청년 1인 가구에게) 월 20만원씩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지원기간과 금액 확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1인 가구 기준 최대 금액이 8만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도 했다.
박영선 후보의 공약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어떻게 펼치겠다는지 공약을 통해 밝히지 않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외에 주거비 지원, 주택품질 확보 등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전무하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1인 가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20대 청년을 선거에 소비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40여개 청년·시민단체가 모인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응을 위한 청년활동가 네트워크'는 "청년의 표심은 이슈가 되지만 표심 기저에 있는 청년의 삶과 내일의 문제는 이야기되지 않고 있다"며 "환경권과 주거권 보장 정책이 더 공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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