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2
정기현 대전시의원(민주당, 유성3)은 대전시의 어린이집·사립유치원의 친환경급식 정책 변경에 대해 “마치 전체 급식비의 50%인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많은데,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 차액 금액인 1인 한끼 300원 가운데 중간수수료 25%(가공식품, 쌀은 18%)를 제외한 약 230원의 50%, 즉 115원 정도를 친환경농산물로 급식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어린이집·사립유치원 한끼 무상급식비 2500원과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 차액 300원 등 총 2800원의 약 4%에 불과한 것이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환경농산물 차액 3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해 구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전시는 급식비 중 300원을 현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초·중·고등학교처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한 끼 급식비 2800원의 35%인 약 1000원 정도를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이 가능해진다. 친환경식자재 활용 등은 권고 등으로 충분히 확대가 가능하다.
대전시는 식재료 공급 우선순위에서 1순위는 지역생산 친환경인증, 2순위는 지역생산 한밭가득(로컬푸드) 인증, 3순위는 인근지역생산 친환경 인증이다. 정 의원은 “정작 지역생산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가격은 지난해에 로컬푸드인 한밭가득 농산물과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했고 올해는 한밭가득 농산물보다 10% 더 쳐주겠다고 한다”면서 “충남·충북 등 인근지역생산 친환경농산물은 한밭가득 농산물보다 가격을 적게는 50% 에서 많게는 127%를 더 얹어서 받아왔다”고 했다. 이어 “이는 지역 생산을 우대하겠다면서도 오히려 지역생산 친환경농가를 역차별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정기현 의원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 기준 농산물 가격은 천차만별이었다. 한밭가득 부추(500g)는 지역 농가에서 2000원에 구입했지만, 타지역 친환경부추(500g)는 3500원이었다. 75% 차이가 났다. 한밭가득 무(1개)의 경우 지역농가에서 750원에, 타지역 친환경 무는 1700원에 달하는 등 127%나 차이났다. 한밭가득 완숙토마토(5kg)는 12500원에 인근지역 친환경 완숙토마토는 19500원이었다.
이 사업의 문제인 유통구조를 만든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전시는 영유아 친환경급식비 가운데 약 9억원의 중간수수료 이외, 별개로 로컬푸드 기획생산센터 인건비 운영비 3억675만원과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등 5억2000만 원 등을 지원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에 6억 원을 지원하는 등 올해에만 약 2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작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예산은 친환경직불제 지원에 국비 40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3700만원, 친환경축산업 육성에 1억3074만 원 등 모두 1억7000여만 원으로 로컬푸드 지원 예산의 14분의 1에 불과해 친환경농가 육성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다.
친환경농산물 구입 차액보조금을 현금(또는 로컬푸드 직매장용 카드)으로 지급하여 친환경급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전환하라”고 촉구하며, “하반기부터 카드 지급하겠다는 대전시의 방침은 지켜볼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대전시는 현재 이렇듯 고비용이며 신선하지도 않는 민간 위탁 영유아급식을 학교급식처럼 조례에 의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로 업무를 이관해 공적 조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민간 위탁은 시청 구청 등 공공기관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공공급식에 적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