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불출석한 상태서 징역형…대법 "재판 다시"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는 바람에 자신에게 유죄 선고가 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인이 상고권회복청구를 통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서울 금천구 소재 건물 지하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점당 1만원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16년 9월 부천시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적조회를 하던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공소장부본과 소환장을 보냈으나 제대로 송달이 되지 않자 공시송달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김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2심법원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한 뒤 심리를 진행한 후 항소를 기각했다.


뒤늦게 징역형 선고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상고권회복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1심은 김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김씨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2심도 김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며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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