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장기 카드대출인 카드론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그래픽=김은옥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7월부터 장기 카드대출인 카드론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카드론까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주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는 만큼 카드론 한도도 줄어들 수 있어 카드론 이용자 비중이 높은 카드사들의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사의 비회원 신용대출은 올 7월부터, 카드론은 내년 7월부터 DSR 규제 사정권에 포함된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서 지난 2018년 정부가 DSR을 도입한 이후 카드론을 포함해 보험사 계약 대출, 분양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 등 11개 항목의 대출은 상환 능력 심사에서 제외돼왔다. 올 7월부터 카드 대출도 DSR 규제에 들어오는 것은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됐지만 2023년 7월부터 개인 차주별로 DSR 규제 체계가 바뀌는 만큼 카드 대출을 심사에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할부·리스 등도 DSR 규제 체계에 추가 편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보험사 계약대출,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은 DSR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빚투(빚내서 투자)’를 가라앉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카드사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다. 카드사들은 잇따른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카드대출을 크게 늘리면서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자 카드론 등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7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 규모는 32조46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했다.


카드사들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신용카드 수익이 지지부진한 반면 카드론 수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7개 카드사의 지난해 카드론 수익은 4조1025억원으로 2018년(3조7659억원)보다 8.9% 증가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까지 DSR 규제에 들어가면 은행에서 대출을 한도 끝까지 받고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탈사 등 2금융권까지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다중채무자들의 카드론 한도가 줄어들거나 카드론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카드론 취급액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