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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6일 회사채·CP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존 지원프로그램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의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위기지속 단계로서 저신용 회사채· P 매입기구(SPV)를 중심으로 대응하되 사각지대 보완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신용등급 하락 우려에 대응해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요건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신용등급 하락 우려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의 재무 등 종합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P-CBO는 매출이 전분기 대비 50% 이상 급감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매출액 기준을 원칙적으로 차기 1년간 추정매출액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의 산술평균으로 전환한다. 지난해 매출액 감소가 과도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BB 등 저신용등급에 대한 P-CBO 지원프로그램의 지원한도는 제조업, 유망특화서비스의 경우 기존에 매출액 기준으로 4분의1까지 지원됐지만 앞으로 3분의1로 확대되고 그외 업종의 경우 6분의1에서 4분의1로 한도가 높아진다.
취약업종 등 계열한도 소진기업 지원을 위해 계열별 한도도 확대한다. 대기업의 경우 25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중견기업의 경우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후순위채 인수와 관련해선 인수비율 제한을 개별기업 단위에서 유동화 풀(Pool) 단위로 전환해 전반적 인수비율을 완화한다. 금융위는 후순위채 인수비율은 P-CBO 이용기업의 발행비용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를 낮추면 기업들의 조달비용이 경감되고 시장성 차입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회사채·CP 지원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을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수준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7월 가동을 시작한 저신용 SPV는 회사채의 경우 AA~BB등급, CP·단기사채는 A1~A3등급을 매입한다.
앞으로 회사채·CP 지원 프로그램은 차환발행뿐만 아니라 신규발행도 지원하고 신용등급 기준도 회사채의 경우 A에서 BBB 이상으로, CP의 경우엔 A2에서 A3 이상으로 완화한다.
저신용 SPV 지원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CP 장기차환을 위해선 1년 이상의 사모회사채로의 차환발행을 지원한다. 저신용 SPV의 경우 최초 매입일 기준 최대 1년까지만 차환발행을 지원하고 있다. SPV의 계열별 한도(3000억원)로 인해 추가발행이 어려운 기업군의 회사채·CP도 적극적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로 5~6월에 예상되는 신용평가 등급 조정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표 이날부터 개편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며 "정부는 개편프로그램 추진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향후 SPV 연장여부 등과 함께 회사채·CP 지원프로그램 운영방향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