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넘겨받은 이 검사 사건에 대해 지난달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의 '검사 1호' 사건이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와 만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을 받는다. 이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피의사실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했다. 이어 지난 3월17일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이 검사의 혐의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사건 이첩을 받고도 한 달이 넘도록 사건을 진행하지 않아 '뭉개고 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사건 번호를 부여해 수사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앞서 지난달 23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공수처 검사들이 임용된 상황에서 이 검사 사건을 돌려보내면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다"며 "그래서 공수처에서 수사하려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공수처는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 검사에 대한 수사 진행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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