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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스·광물 자원개발률 ‘뒷걸음’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철광석의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4.1% 늘어난 1882만879톤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입 금액은 69.5% 늘었다. 올 1분기 구리(동광)의 수입량은 37만3685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1% 줄었지만 수입 금액은 8.6% 증가했다. 니켈의 수입량은 45만9523톤으로 5.5% 감소한 반면 수입 금액은 21.2% 커졌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오르며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경기 회복을 바탕으로 글로벌 원자재 수요를 견인하고 있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수입량이 줄어도 들여오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 구리 가격은 톤당 1만212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비싸다. 같은 기간 철광석 가격은 146% 뛰었다.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65.26달러로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이었던 지난해 4월22일의 13.52달러에 비해 5배 급등했다. 배터리 핵심원료인 탄산리튬도 2.2배 올랐다.
문제는 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의 해외 자원개발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2년 13.8%였던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은 지난해 11.4%로 감소했다. 광물 자원개발률도 32.1%에서 28%로 뒷걸음쳤다. 자원개발률은 우리가 확보한 해외 유전과 가스전에서 생산하는 양이 전체 수입량에서 얼마큼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수치로 일종의 ‘에너지 독립’ 지표다.
이 같은 상황은 자원공기업 정상화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탓이다. 한때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꾸려 자원개발에 동반 진출하기도 했다. 정부는 2010년 고유가 시기 에너지 공기업을 앞세워 생산광구 등 사업에 뛰어들었다. 광물공사는 삼성물산·LG상사·포스코·LS니꼬동제련 등과 리튬 개발과 구리사업에 나섰다.
그러다 유가 하락을 마주했고 이는 현재의 저조한 자원개발의 원인이 됐다. 투자 손실에 금융 비용이 더해지며 공기업의 손실은 무섭게 불어났다. 지난해 한국석유공사가 자산 규모(17조5040억원)를 넘는 부채(18조6449억원)를 떠안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이 졸지에 ‘재정 역적’으로 몰리면서 관련 사업과 예산은 대폭 축소됐다.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자 민간 기업 투자 역시 줄었다. 2019년 공공·민간부문을 합한 해외 자원개발 투자액은 20억6100만달러로 관련 투자가 정점에 달했던 2011년 114억1600만달러에 비해 크게 줄었다. 2011년 2901억원이었던 해외 자원개발 융자지원 예산도 올해 369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게다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오는 9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되면 ‘해외 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된다. 한국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민간 지원 역할만 할 뿐 사실상 자원개발 공동진출은 막힌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코발트 광산, 멕시코 볼레오와 파나마 꼬브레파나마 구리 광산 등 추진해오던 사업도 접고 있다. 양동우 산업부 석탄광물산업과 팀장은 “자원개발 실패로 비난받아 예산 규모가 줄었고 석유공사는 재정적 문제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원이 줄어드니 민간기업도 자원개발 사업을 많이 접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공기업, 자원사냥 나서야
자원 공기업이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맡아 빚더미를 떠안은 만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원개발은 광물 가격 등락에 상관없이 꾸준히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2040년까지는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절반 이상을 석유·가스가 차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기차 등 신사업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원자재의 중요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콩고 코발트 생산량의 약 40%를 벌써 장악했고 오세아니아에 있는 중국 소유의 금속 원료와 금 기업의 수는 2000년 0개에서 지난해 59개로 증가했다. 일본은 해외 자원 탐사 예산을 2016년 650만달러에서 지난해 1960만달러로 늘렸다.
해외자원개발협회 관계자는 “자원개발의 탐사 성공률은 30%에 그친다”며 “탐사에서 생산까지 10년 넘게 걸리는 장기 사업이어서 기업이 선뜻 나서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존 광구를 사들이면 리스크를 낮출 수 있지만 수익률은 떨어진다”며 “정부는 과거 실패를 밑거름으로 삼아 오랫동안 탐사 기술력과 경험을 축적해 온 공기업을 앞세워 자원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해외 원자재 기업과 장기 공급계약을 맺을 뿐 직접 자원개발에 나설 계획은 아직까진 없다”며 “원자재는 사이클을 타는데 가격이 낮아지면 사업성이 하락해 기업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각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려면 정부 예산으로 공기업 부채를 탕감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현재 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가 자원공기업 부실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재필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는 “원자재 가격 부담을 극복하고 업계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금리 인하나 세제지원 확대 등 지원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