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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가스공사 사장) 등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 기소 의견을 승인할지, 새로운 검찰총장의 판단에 맡길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대전지검의 기소 방침을 승인하지 않고 보완수사 여부와 처리 시점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검과 대전지검은 내부 절차와 관련된 문제여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하고 산업부 실무진을 시켜 한국수력원자력 경영진을 압박한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한수원의 결정 과정에도 개입해 월성원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도록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채 전 비서관은 백 전 장관을 통해 산업부 공무원들과 원전 경제성 평가를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의사 결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채 전 비서관은 검찰의 수사 및 기소가 적정한지 따져보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대전지검 시민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전지검이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월성 원전 의혹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와함께 대검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이 올라온 상태이다.
이광철 비서관과 백 전 장관, 채 전 비서관의 기소 방침을 모두 승인할 경우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조 대행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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