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도로에 뛰어들어 사고 나면 운전자 과실 20%

A씨에 따르면 한 조정위원은 "개는 사람이 아니기에 원고에게 최선의 이익을 준다고 한다면 치료비의 20%정도만 인정해 줄 것이다. 위자료나 향후 치료비는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한다. 주인은 당시 조정위원이 반려견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말했다며 신뢰가 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됐다. A씨는 "1심서 피고의 과실을 0.1%도 인정하지 않는 것을 20% 정도 끌어냈다"며 "치료비 약 93만원과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했는데 치료비는 10%, 위자료는 30만원(약 30%)으로 총 청구금액의 20% 정도를 피고의 책임 비율로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치료비보다 위자료를 더 크게 인정해준 것이 조금은 의아했는데 판결문 손해배상의 범위 3번째 줄을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사랑스럽게 기르면서 같이 지내던 푸들이 크게 다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을 것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고 눈물이 났다. 판결문이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구나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