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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빠르면 오는 10일 1만여가구 규모의 '누구나집 프로젝트' 시범사업 부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경기·인천 기초단체장들과 누구나집 시범사업 관련 회의에서 "빠르면 10일 정도에 (누구나집의) 상세한 내용과 관련해 지역별, 분양 조건·일시, 입주 시기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집값 6~20%로 10년간 장기임대 거주한 뒤 최초 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해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와 공유할 수 있는 주택공급 방식으로, 당은 지자체 부지를 활용해 이들에게 주택 1만호를 공급하고 프로젝트를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시행된 많은 주택 공급 방식이 임대조건부로 분양하든, 그냥 공급하든, 안정된 직장 있지만 현재 수입이나 모아둔 돈이 없는 경우 그림의 떡"이라며 "그런 사람에게 내집 마련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지자체장들의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이라며 "공공 임대·분양주택을 공급해도 실제 당첨자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편법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재테크 방법 중 하나로 받아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일부에선 '6%니까 나머지 94%를 빚내란 소리냐'는 지적이 있지만 50%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장기모기지로 빌리기 때문에 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단지 30% 전세보증금 중에 6% 이자 담보용 현금을 빼고 24%는 신용등급에 차별 없이' 누구나 보증'을 통해 3% 이하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송 대표는 공급대책과 함께 부동산 특위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위 2%안과 관련한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서도 "부자 감세 논란이 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기존에 대한 과세에서 증가한 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송 대표는 "종부세는 1가구 2주택의 경우 합산 과세기준 6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집값에 따라서 훨씬 종부세가 올라가 있다"며 "양도세는 1가구 2주택의 경우 1년 미만에 양도하면 45%에서 65%까지 인상이 됐다. 3주택일 때는 75%까지 인상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줬던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면제 특혜를 단계적으로 이번에 뜯어냈다"며 "이 세 가지를 보더라도 기존에 대한 과세에서 증가한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 부동산 특위는 현재 누구나집 프로젝트 외에 각 부처와 산하기관의 유휴부지 현황을 파악한 뒤 이를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추가 주택 공급책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군공항인 '서울공항'을 이전해 주택 부지를 확보하자는 아이디어는 안보상 문제 등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관계자는 "특위에서 서울공항을 이전해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야기가 없었다"며 "그런 의견을 가진 의원은 있는데 부동산 특위에서 다룬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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