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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전날 연간 180일로 제한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12개월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관광·유통 등 대면서비스업은 여전히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고용유지지원금마저 끊기면 대량 실업 사태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은 최장 180일로 제한돼 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올해 초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던 기업들은 이달 말 지급기한이 종료되어 더 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77만3000명에게 총 2조3000억원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지원금을 받은 총 77만3000명이 모두 실업자가 됐다고 가정하면 실업률이 6.7%로 2.7%포인트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11월까지 국민 70%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을 달성한다는 계획인데 기업들은 일상생활 복귀가 기대되는 올해 말까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피해 업종인 항공업계의 경우 올 1분기 대한항공만 유일하게 영업이익 1245억원을 낸 것을 제외하고 모두 적자를 이어갔다. 아시아나의 경우 화물 사업으로 적자폭을 줄이며 선방했으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 들의 적자폭은 더욱 커졌다.
여행업계 역시 날개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하나투어는 올해 1분기 417억5400만원의 영업손실을 내면서 적자폭이 전년 동기 대비 90.3% 늘었고 모두투어도 43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폭이 194.6% 확대됐다.
백신이 보급되면서 관광업 등 연계산업들의 회복이 기대되지만 올해 4월 인천공항 기준 여객 수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월과 비교해 96.9% 감소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가 계속되는 한 여전히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한경연 외에 항공협회 등 피해업종 단체들도 잇따라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호소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는 기업들이 여전한 상황에서 지급을 중단하면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며 “정부가 민간 일자리 확대를 약속한 만큼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해 유례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량 실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들이 고용 유지를 할 수 있게 지원해주었던 정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