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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수송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주유소 1개소당 수입 손실 규모는 약 3억6800만원에 이를 것."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 상생룸에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 '에너지전환시대 석유유통산업의 과제와 전략'에서 "탄소중립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유소 산업은 크게 위축될 산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계 주유소 비중은 전체 영업주유소 1만1092개소의 10%다. 가격 등 주유소업계 간 과당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한계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다. 전국 주유소 개수도 2009년 1만3000곳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1.3%씩 줄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오는 2024년 현재 1만여개의 주유소의 74%가 퇴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에너지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2030년엔 지금보다 2000곳의 주유소가 줄어야 현재 영업실적(임계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40년에는 약 2980개의 주유소가 남아야 각 주유소들의 이익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지자체 당 13개가 존속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은 부흥하겠지만 지역상권 등과 같은 전환 비용 문제는 사회적 약자들이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의로운 전환 원칙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유소가 기존 사업과 병행해 에너지전환 관련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초기 운영비 부담이 크다"며 "에너지자원특별회계를 활용해 에너지전환기금을 신설하고 주유소의 친환경 신규사업 추진 시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주도할 주유소 공제조합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주유소를 폐업하는 데도 1억~5억원이 필요하다"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이석구 위맥공제보험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주유소들의 영업이이익률은 2% 아래"라며 "주유소 공제조합은 이해당사자인 주유소 사업자들에 내맡겨져 있는데 정부의 세부적인 지원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성복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수석연구위원은 "유가급등 계기로 고통분담 노력 판단 하에 알뜰주유소 정책이 만들어졌고 가격안정에 기여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로 인해 일반주유소의 수지가 악화된 것은 물론 현재 자영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 간 가격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주유소 사업자들의 희생만 강요하기는 어렵다"며 "정부 등 공적 영역에서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 방식을 대신해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으로 일반주유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