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사진=산청군의회 제공.
성난 군민들 "제식구 봐주기, 군민들 저항 직면할 것"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친인척에게 일감을 몰아 준 의혹을 불러일으켜 물의를 빚은 김두수 산청군의원 관련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본지 2021.06.01일자, 06.02일자 보도>
지난 2일 행정안전부가 감사에 착수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도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한 윤리규범 위반 등 혐의를 심사하고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같이 사안이 심각한데 반해 해당 기관인 산청군의회는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등 징계위 소집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심지어 군의회를 이끌고 있는 심재화 의장의 행보를 두고 말들이 많다. 김 의원을 ‘감싸기’하며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다. 

지역 비난 여론이 더세진데는 군의회가 통상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고 뒷짐만 진채 이른바 ‘뭉개기’하기 때문이다. 

대개 군의원이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품위를 손상하게 되면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거쳐 윤리특별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규정과 법규대로 조치를 밟는 게 통상적인 절차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해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또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산청군의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안부 감사와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의 수사 및 사법기관의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군민들의 공분이 예사롭지 않다. 군의회가 자정 기능까지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지역 일각에서는 시민단체 등에서 이와 관련해 행정·군의회에 대해 결연한 자세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제명까지 나온 마당에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일관하는 행정과 군의회의 자체 감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사법기관의 수사 촉구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심재화 의장은 이와 관련해 "공무원을 조사하다 보면 김 의원의 잘못된 행위가 드러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며 "절차상, 법률상으로 결과를 보고 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이 되지 않은 이상은 어쩔 수 없다. 규정대로 처분을 하려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산청군의회가 노골적으로 동료의원을 감싸기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군민 A씨는 "지지 정당을 떠나 산청군의회 차원에서 의원의 품위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만으로 강력한 제재를 동반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시간끌기하면 '제식구 감싸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조치가 취해져야만이 신뢰받는 의회상이 정립될 것"이라며 '만약 이를 간과할 시에는 군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머니S>는 심재화 의장과 김두수 의원의 답변을 들으려 전화통화, 문자메세지 등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김두수 의원 외압 공사수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윤리심판원을 소집해 김 의원을 제명 처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