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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오는 7월이 일상회복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7월부터 집합금지 명령이 대부분 폐지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휴가철도 다가오고 있어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인원 중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을 가려내기도 어려워 '방역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사적모임금지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면 일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은 사라지고, 유흥시설 등의 영업제한은 밤 12시로 연장된다. 5인이상 모임 금지도 개편안의 2단계 기준인 9인 이상 금지로 전환된다. 방역수칙을 완화하면서 동시의 개인 책임의 무게를 높이는 방향이다.
14일부터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과 음악 공연장의 방역수칙도 완화한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은 2단계 기준 관중 입장이 기존 10%에서 30%(개편안 50%)로, 1.5단계 기준 30%에서 50%(개편안 70%)로 확대된다.
대중음악 공연장 100인 미만 행사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Δ임시 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스탠딩·함성 금지) Δ입장 인원 4000명 제한 Δ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한 모니터링 의무화 등이 지켜져야 한다.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과 별개로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새로운 인센티브도 7월부터 적용된다.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종교 활동·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된다.
하지만 백신 인센티브,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등 여러 가지 방역 완화 방안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우려도 나온다.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휴가철도 가까워지고 있어 현재로서는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변이 바이러스는 이미 일상에 퍼진 상태다. 정부가 지난달 30일~지난 5일까지 총 583명의 확진 사례에 대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175건의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서울 강남구, 경기도 수원, 인천 남동구 등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산발적으로 나타났으며 정부가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휴가철이 가까워지고 있어 사람들은 관광지로 몰리고 있다. 부산에서는 이미 수많은 인파가 개장한 해수욕장에서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제주에도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다.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5월 내국인 관광객은 111만80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6만4493명에 비해 46.2%나 증가했다. 휴가철인 7월부터는 관광객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7월부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인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더라도 이를 제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겉으로 봐서는 해당 인원이 백신을 접종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선 공무원이나 경찰이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방역당국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재확산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 개편은 논의가 6월부터 계속 있었지만,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며 "전문가·중앙부처·지자체와 의사소통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거리두기 개편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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