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라 완화된 방역조치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게 고령층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관광지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등 특별방역활동을 병행해 전반적으로 유행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 5단계 체제를 4단계로 간소화한다. 집합금지 등 영업 제한도 최소화한다. 사적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다.
가장 먼저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범 적용된 경북 12개 군과 전남의 유행상황을 보면 경북 12개 군의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 시범 적용 전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 4명, 인구 10만명당 0.15 수준이었다. 시범 적용 도입 후에는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6명, 인구 10만명당 0.2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준으로 전남은 신규 확진자 수 40명에서 45명으로, 인구 10만명당 0.3명에서 0.34명으로 역시 소폭 증가했다. 이에 윤 반장은 “(확진자 수가) 소폭 증가했으나 의료체계 등을 고려했을 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사적모임 완화 등 개편안 적용으로 지역 소비가 증가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활력이 높아진 점도 확인됐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도입된 경북 12개 군의 경우 도입 이전 대비 4주동안 평균 소비 증가율이 7.8%로 나타났다. 전남 18개 시·군도 가맹점 이용액 2.9%, 다중이용시설 이용액 5.3% 증가했다.
전남에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27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89%가 사적 모임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답변자의 82%는 이용인원 및 매출액 증가, 90%는 개편안 연장 등을 선택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분석에 대해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라 완화된 방역수칙 적용과 함께 지자체 특성 및 위험도에 맞게 방역조치를 강화해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민생경제 및 일상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적극적인 개편안으로 안정적인 전환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