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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동구 학동 재개발정비사업 4구역 내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총 1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부실 철거·안전 관리 소홀로 인명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입건된 사람은 7명이다. 재개발사업 시행사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 관계자 3명, 한솔 관계자 2명, 백솔 대표(굴삭기 기사), 감리 등이다.
특히 불법 재하청사 대표이자 참사 당시 굴삭기 기사 A씨(47), 철거 하청사 한솔 현장소장 B씨(28)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참사 현장 내 철거 공정 전반에 걸쳐 불법 다단계 하도급 의혹에도 연루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생 무자격 업체의 수상한 철거 공사… 뒷배엔 문 회장?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전임 5.18구속부상자회장 문흥식씨도 입건됐다. 그는 철거 공정 하청사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문씨는 각 구역별 철거 공정에 불법 재하청 업체 선정 등에 두루 연루된 혐의가 있다.
경찰은 금품·향응 제공 또는 별개 이권 보장 등 다양한 이유로 문씨가 업체 선정에 개입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문씨는 과거 재개발·재건축 대행업체 '미래로개발' 대표를 역임했다. 이후 아내 명의로 '미래로개발'을 운영한 문씨는 실제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 고문으로 참여했다.
경찰은 문씨의 억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날 입건 과정에서 문씨가 지난 13일 오전 미국으로 도피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해 신병 확보에 힘쓰고 있다.
경찰, 광주시·동구청·재개발 조합 압수수색… 불법 계약 단서 나올까
건설산업기본법 29조 4항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공정 재하도급 계약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공사를 다른 건설업자에 다시 도급을 줄 수 없다. 다만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것 등 일부를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다. 이 경우에도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경찰은 불법 하도급 수사와 관련해 이면 계약·추가 업체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계약 내용 및 업체 간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또 업체 선정 과정에서 청탁·금품 수수 등이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 오후 경찰은 광주시청·동구청·학동 4구역 재개발정비조합 사무실 등 3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철거 허가·감리 관련 기록물·전산 자료 등을 모았다.
16일 오전 10시부터는 철거를 비롯해 모든 공정에 총괄 책임이 있는 시행사 HDC현대산업개발 서울 본사에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참사의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하도급' 관행
특히 불법 하도급 구조를 거치면서 철거 공사비는 3.3m²당 28만원→10만원→4만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어 백솔은 허가 받은 계획서상 작업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5층부터 아래로 해체해야 하는 작업 절차를 어기고 1~2층을 먼저 허물었다. 이어 굴삭기 팔이 짧아 5층 천장에 닿지 않자 무리하게 건물 안까지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굴삭기 기사 A씨는 경찰에 ‘굴착기 팔이 5층 천장까지 닿지 않았다. 건물에 진입하는 순간 굴삭기를 떠받치고 있던 흙더미와 함께 앞으로 쏠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당일 현장에는 골조가 약해진 철거물과 흙더미를 결박하고 지탱하는 쇠줄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직·수평하중을 고려치 않은 흙더미 활용 하향식 압쇄 공법 ▲작업 절차 무시(후면·저층부터 압쇄) ▲건물 지지용 쇠줄 미설치 ▲과도한 살수 ▲흙더미 유실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붕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여러 붕괴 요인을 두루 검토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문기관 감정과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붕괴 원인을 최종 규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