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오는 7월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금리상한형 대출은 연간 또는 일정 기간 금리 상승 폭을 일정 한도 내로 제한하는 상품을 말한다.
앞서 15개 은행은 금융당국 주도로 지난 2019년 3월 금리상한형 대출을 선보였지만 시장에서 관심을 끌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당시 2018년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향후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이를 고안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이 연 0.5%까지 낮추면서 금리상한형 대출은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은행별 금리상한형 대출의 판매량은 사실상 전무함에 따라 일부 은행에선 판매가 중단된 바 있다.
금리상한형 상품의 금리 최대 상승 폭은 연간 1%포인트, 향후 5년간 이내로 제한한다. 새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변동금리형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은행의 위험부담을 고려해 기존 금리에 0.15∼0.2%포인트가 더해진다.
기존에는 해당 상품의 이용 대상자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를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변동금리 대출자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판매 은행도 늘어날 전망이다.
새로운 금리상한형 주담대가 나오는 배경에는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 국채금리 10년물은 지난해 말 연 0.91%에서 지난 18일 1.49%로 0.58%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한국 국고채금리 10년물은 1.71%에서 2.041%로 0.331%포인트 상승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데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도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2024년에서 2023년으로 앞당길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시장금리 상승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중 변동금리 비중은 50.3%다. 이 비중은 2016년 말 57%, 2018년 말 55% 등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대출자의 절반 이상이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 증가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