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평균 9.9억인데… 40년 모기지 실효성은?

다음달 1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 40년 만기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나온다.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빚을 잡기 위해 대출 조이기에 들어간 가운데 청년들이 유탄을 맞지 않도록 정책 대출을 보완한 것이다. 이에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지 실효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모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보금자리론은 현재 연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적격대출은 소득 요건 없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40년 모기지 도입으로 다음달 1일부터는 보금자리론 대출한도가 3억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40년 모기지 도입으로 당장 버는 돈이 많지 않아 월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하는 이들이 많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30대 신혼부부가 6억원 주택을 구입할 때 보금자리론으로 3억원을 빌린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 30년 만기(금리 2.85%)일 경우 월상환액이 124만1000원이지만 40년 만기(금리 2.9%)를 선택하면 월 상환액이 105만7000원으로 14.8% 줄어든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초장기 모기지 상품이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출한도가 늘어났지만 현재의 집값 수준을 감안하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60㎡ 초과 85㎡이하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9억9585만원으로 2년 전과 비교해 3억84만원 올랐다. 이는 43.3% 급등한 셈이다. 특히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 매매가격은 7억8496만원으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으로는 소형 아파트에도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금리가 3~3.84%로 보금자리론(2.6~3%) 보다 높은 데다 은행별·시기별 한도소진에 따라 상품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되고 보금자리론의 연 소득 기준 안에 들어가려면 사실상 혜택을 보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40년 모기지를 했을 때 70세가 넘어서도 월 100만원 이상 상환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부실화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