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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2시간가량 고검 검사급 인사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인사는 이달 1일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뒤 처음으로 단행되는 고검 검사급 인사다. 검찰 인사위원회 위원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정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이다.
인사위 종료 뒤 법무부는 "인사는 6월 하순 결과 발표, 7월 초순 부임 순으로 진행된다"며 "하반기 일반 검사 인사는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찰 조직 안정' '검찰 개혁 추진' '형사·공판 등 민생 업무' 등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하는 기조는 유지된다.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31기 우수 자원을 차장검사에 신규 보임하고 35기 부부장 중 일정 인원을 부장검사로 보임할 계획"이라며 "일선 부부장 검사 충원과 사기 진작 필요성 등을 고려해 36기도 부부장으로 신규 보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사위는 박 장관이 다시 만들겠다고 언급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설치 관련한 논의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 결과는 이번주 안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평소 검찰 인사는 인사위가 열리고 하루나 이틀 뒤 단행된다. 다만 박 장관이 이날 오전 출근하면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이번주가 될지, 다음주 초가 될지 인사위 결과를 봐 달라"고 말해 인사가 다음주에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권력 수사를 진행하는 일선 지검 수사팀 교체 여부도 주목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나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살펴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 등이 관심을 받고 있다.
중대범죄 전담부서 및 형사 말부 부장 인사도 관심사항이다. 검찰 직제개편으로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는 앞으로 6대 범죄 가운데 부패,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5가지 사건을 인지 수사할 수 없다. 고소된 경제 범죄만 수사가 가능하고 6대 범죄 전담부서가 없는 일선 지청의 형사 말부는 검찰총장 승인을 받으면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인지 수사가 가능한 부서가 상당히 줄어들어 정권은 반부패수사부 등 중대범죄 전담부서 및 일선 지청의 형사 말부만 통제하면 된다. 권력수사팀 인원 유임·이동 여부는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다. 위원들은 인사위 종료 이후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