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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정부가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에도 사적모임 허용 인원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개편된 새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은 오는 7월부터 사적모임 규제를 전면적으로 해제할 수 있지만, 2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일상생활 복귀를 뒤로 미루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수도권 지역도 당장 8명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늘릴 수 있지만, 7월 1일부터 2주일 동안 6명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당장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방점을 뒀다. 유일하게 충청남도만 사적모임 금지를 해제하는 파격적인 선택을 내렸다.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단계 적용…대구는 29일 별도로 발표
방역당국은 오는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한다. 이 개편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2주일 동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 지자체는 사적모임을 6명까지, 그 이후에는 8명까지 허용한다.
충남은 확진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눈에 띄는 것은 사적모임 규제를 풀 수 있는 대다수 비수도권 지자체가 이행기간에 사적모임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특히 제주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사적모임 인원을 6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한다. 거리두기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한다.
전체 확진자 60~70%대가 발생하는 수도권은 사적모임을 6명까지 허용하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사적모임을 7월 1일부터 2주간 6명까지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8명까지 확대한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2단계에서는 9명 이상 사적모임을 할 수 없다. 이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얘기다.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며,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중 대전·세종은 1단계 기준을 초과하나, 집단감염에 의한 일시적 증가 및 의료여력를 고려해 1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이행기간 동안 사적모임을 8명까지 허용하고, 대구광역시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 후 오는 29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도 사적모임을 이행기간에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도권과 같이 6명까지 허용한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다수 비수도권 지자체는 이행기간에 코로나19가 안정되면, 향후 충남처럼 사적모임 규제를 전면적으로 해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일평균 확진자 6월 3주차 444.6명→4주차 491.6명…변이 바이러스도 위태로워
수개월 동안 이어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정책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토대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한계도 명확했다.
국민들의 방역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가 사적모임 금지를 해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길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그런데 지난 27일 중대본이 발표한 지역별 현황은 기대와 전혀 달랐다.
충남을 제외한 대다수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이행 기간을 두고 사적모임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방역 긴장감이 떨어질 경우 확진자가 증가하고 오히려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는 악순환을 수차례 반복한 학습효과 때문이다.
여기에 델타형(인도) 코로나19 등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거리두기 체계와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것도 사실이다. 델타형 변이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이끌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 델타형 변이 확산을 시간문제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우리나라는 통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의주시 해야 한다"며 "잘 막지 못하면 영국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 조짐을 보이는 것도 광역 지자체 행동을 보수적으로 바꿨다.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6월 1주차(5월 30일~6월 5일) 578.4명에서 2주차(6월 6일~12일) 524.3명, 3주차(6월 13일~19일) 444.6명으로 감소했지만 4주차(6월 20일~26일) 때는 491.6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1주차 44.3%, 2주차 47.2%,3주차 25.4%, 4주차 26.5%로 최근 들어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최근 대전 등 일부 지자체가 집단감염으로 신규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일상보다는 방역에 무게를 실어줬다. 향후 2주간의 이행 기간에 일일 신규 확진자 흐름,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위험도가 향후 광역 지자체들의 방역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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