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난해 12월에 제시한 3.2%보다 1.0%포인트 올려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성장 뿐만 아니라 일자리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된 경제회복을 달성하기 위해 관계 정책을 수립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3.0%에서 4.0%로 1%포인트 올려잡았는데 이보다 더 높게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전망대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4.2%를 넘으면 2010년(6.3%) 이후 11년 만에 최대 성장률을 달성하는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의 정책적 목표로 ▲완전한 경제 회복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꼽았다.
특히 내수의 경우 거주자 국내소비 기준으로는 취약부문 보강을 위한 정책노력 등에 힘입어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정부는 기대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내·외 소비를 합친 민간소비는 지난해 849조원으로 전년보다 5% 줄었지만 올해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거주자 국내소비 기준으로는 지난해 802조원보다 2.8% 이상 높아질 것으로 점쳐졌다.
고용의 경우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뤄진 일자리 추가 지원 효과 등으로 취업자 수가 25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간으로는 지난해 취업자 감소분이 22만명인데 그 이상을 상회한다는 설명이다.
월 취업자 수도 코로나19 위기 직전인 지난해 2월(2751만명) 수준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노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소비자물가는 올 하반기 공급측의 수급요건이 개선되고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적 노력이 더해져 물가안정목표(2.0%) 이내인 1.8% 상승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국제유가, 기상여건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해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수출은 18.5%, 수입은 22.4% 증가하고 경상수지는 지난해보다 소폭 확대된 770억달러 흑자로 전망했다. 특히 수출은 6075억달러, 수출입을 합한 무역규모는 1조1800억달러로 역대 최대치였던 2018년(수출 6049억달러·무역 1조1401억달러)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완전한 경제회복 지향… 상생소비지원금 신설
홍 부총리는 "경기가 단순히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회복과 포용회복이 동반되는 '완전한 경제회복'을 지향한다"며 "빠르고 강한 회복, 일자리 등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 코로나 격차를 좁히는 포용적 회복이라는 3가지 카테고리에 하반기 주요 정책들을 담았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새성장동력 확보와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라는 2가지 카테고리에 핵심과제들을 발굴 배치해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대 집중지원 분야로는 ▲내수보강 ▲코로나 격차완화 ▲기업활력제고 ▲고용복원 ▲청년 미래지원 등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일정수준 이상 증가분에 대해 그 10%를 되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다음달부터 3개월동안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더 지출하면 카드사용액의 10%를 다음달에 캐시백(환급)해주는 방식이다.
한도는 1인당 30만원이며 매달 최대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카드 캐시백 예산은 1조원 안팎으로 1인당 한도를 채울 경우 33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개월간 시행한 이후 집행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부부소득 4500만원 이하 주담대 금리 0.1%↓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9월 금리 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더 낮은 금리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전환, 신규대출이 가능하도록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수준에서 관리하고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비해 이같은 가계부채 부담완화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주택가격이 3억원(수도권 5억원), 부부합산소득 4500만원 이하인 6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금리를 10bp(0.1%) 인하해준다. 우선 1년간 도입하고 추후 금리상황 등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재출시도 유도한다.
한편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3%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수는 이연된 소비 분출이 본격화하며 올해 대비 3.5% 증가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내년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