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2
당 안팎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공세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 지사는 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경제산업영역 개척을 통한 미래 먹거리 만들기를 꼽았다.
전날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 지사는 이날 비대면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질문에 "아직 기본소득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본소득에 대해 "기본 소득은 전세계에서 전면적으로 도입 사례 없고 지역화폐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집행 중인데 통계적으로 체감적으로 증명됐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의구심도 여전히 많다. 아주 획기적인 새로운 정책이어서 국민들이 추가적인 부담을 동의하면 점차적으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아직 우려가 많아 전면적으로 제1의 공약이나 가장 중요한 공약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정성 회복을 통한 자원과 기회의 효율적 배치를 통해 대전환의 기회 또는 위기를 산업 재편을 통해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 소득은 조금 옆으로 배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안심소득과 공정소득도 고려할 수 있다"며 안심소득과 공정소득에도 열린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했던 안심소득에 대해 “도덕적으로 수입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가난하고 자산이 적은 사람에게 지원하면 불평등 완화에 도움된다는 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인간 세상은 도덕률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했던 안심소득에 대해 “도덕적으로 수입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가난하고 자산이 적은 사람에게 지원하면 불평등 완화에 도움된다는 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인간 세상은 도덕률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자는 세금 내고 가난한 사람은 혜택을 보자는 게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행 가능성은 낮다”며 “만약 이런 방식의 증세를 통해서 양극화 완화를 빨리 하겠다는 데 국민들이 동의하고 야당이 협조하면 그게 더 낫다고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심소득이 나쁜 것, 기본소득이 좋은 것이라고 단정은 안 한다”면서 “된다면 안심소득의 방식이 더 낫다고는 생각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 5월말 선별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안심소득을 제안했고, 이에 이 지사는 "중산층과 부자들이 죄인은 아니다. 이들이 세금만 내고 수혜는 덜 받는 집단이 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오 시장이 제시한 안심소득은 상대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울시민 가운데 중위소득에 못 미치는 금액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