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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8명은 6일 '부동산 대란'의 해법으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신도시 건설, 공공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규제 방안 등에서 이견을 보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MBC 100분토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옳았지만, 섬세하지는 못했다. 운이 나빴다"며 "(부동산 대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신규택지 공급이 줄어든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주택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주택 분양가를 내려야 하는데 택지 조성 원가를 낮춰야 한다. 토지조성 원가 변동제로 돌아가야 하며, 오히려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법으로 변질된 주택임대차 4법을 고쳐서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분양원가로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럴 경우 분양원가를 보면 30평 아파트가 1억7000만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 청년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말했다.
최 지사는 "공공재개발 확대를 위해 재개발을 공공개발 방식으로 허용해야 한다"며 "공공재개발의 전면 확대를 약속드린다"고 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수도권 초일국주의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LH가 주택을 지어 민간건설사에 왜 분양을 하는가. LH가 직접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면 분양가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저는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를 내놓았다. 우리 정부의 의지가 있고, 국토교통부·LH가 국민 염원을 받아 안는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옳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이 됐다"며 "3기 신도시 정책에 반대하는데,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확산시키고 지방 공동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지사는 "민간·공공 주택을 동시에 확대해야 한다. 2008~2018년까지 민간주택 490만호를 공급해도 다주택자가 209만호를 가져갔다.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민간 공급을 늘려도 주택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며 "공공주택을 확실하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주택문제는 근본적으로 방향을 잘못 잡은 측면도 있다. 시장 기능이 잘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수요 공급 불균형이 수도권 주택 가격을 폭등시키고 투기수요가 지방으로 원정을 가면서 문제를 일으킨 측면도 있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투기수요도 억제해야 하지만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공급 폭탄이라는 과격한 말까지 썼다"며 "만약 대통령이 되면 5년간 280만호 정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이후 세제, 금융시스템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2·4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공직자의 투기는 엄단해야 한다"며 "청년 등 무주택자에게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고 50년 만기 모기지 제도도 제안한 바 있다. 공공임대아파트 비율도 7% 수준인 것을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오전에 발표한 토지공개념 3법 입법을 통해 가산세 부과금을 높이고 그 돈을 청년주택, 국토균형발전에 쓰겠다"며 "정부조직 개편 중 가장 먼저 국토부를 주택부로 분할하거나 주택부를 신설해 일관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에 답이 있다.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며 "수도권의 경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택지에 임대주택, 공공임대를 건설해 평생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해 공공주택 비율을 높이면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주거용·비주거용 주택을 철저히 구분해 주거용은 보호하고, 투자·투기 자산에는 조세부과, 거래제한 등을 통해 부담이 되게 하면 주택임대사업자도 (주택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임용 승진때 불필요한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승진 임용을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실거래가 15억~20억원 주택의 재산세를 깎는데 신경쓰기보다 2030세대의 월세 부담·고통을 헤아려야 한다"며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포공항 부지를 스마트시티로 전환해 여의도의 10배 가까운 부지에 20만호를 공급하고자 한다"며 "충분한 공급과 함께 집 없는 서민의 주거권 불안 해소를 위해 낙수효과보다는 부상효과를 꾀하는 주거정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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