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2021.7.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취합·보완해 향후에 있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추가로 진행하는 대신 향후 예산안 심의 절차에서 야당과 행정부의 동의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고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및 전국민 보편 지급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이후 의원들이 개진하는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의총이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추경안의 처리 방향을 결론내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영교 의원의 경우 "1차 재난지원금 때 전국민 99.5%가 수령하고 사용했고 당시 양극화 차이가 가장 적었다"며 "전체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80%냐 100%냐는 초점이 아니다"라며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을 같이 논의한 취지는 사실상의 소득과 매출이 완전히 감소하거나 실질적으로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대해 소급 적용 대신 유연하게 보상하기로 한 금액을 늘리는 방안 등을 예결위가 더 논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오늘 나온 의견은 예결위와 각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잘 취합하겠다"며 "굳이 고위당정협의에서 조율하겠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송영길 당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체제에서 전 국민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법안과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수렴 절차를 밟았다는 의미"라고 이날 의총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토론 후 윤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의견을 당 최고위원회가 위임을 받아 심의하며 의견의 중지를 모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가 예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와 전체회의를 통해 추경안을 살핀다. 이후 상임위 심사를 마친 추경안은 국회 예결위로 넘어가고 예결위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종합질의는 경제·비경제 분야로 나뉘어 15일과 16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증액·감액 심사를 하는 예산소위에서 도출된 안이 예결위 의결과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는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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