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2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 대사관 측이 안건조정위와 8일 만난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를 추진 중인 안건조정위는 미국 대사관 측의 요청으로 이날 오전 11시쯤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법안 통과를 앞두고 미국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자리라는 설명이다.
앞서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 적용 범위를 게임에서 음원과 웹툰, 웹소설 등 앱내 모든 디지털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를 15%에서 30%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앱결제는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자사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방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이 이런 정책 변경으로 비게임분야에서 거둬들일 수수료가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수료 인상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기업이 받을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
구글이 통보한 시점까지 100여일 앞두고 국회도 관련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이 과방위에 제출됐지만 국민의힘 측 거부로 계류된 상태였다. 통상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국회법 제57조의2 조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조정이 필요할 때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원은 황보승희, 허은아(이상 국민의힘)·양정숙(무소속)·조승래, 정필모, 한준호(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안건조정위 회부 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인앱결제는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자사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방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이 이런 정책 변경으로 비게임분야에서 거둬들일 수수료가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수료 인상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기업이 받을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
구글이 통보한 시점까지 100여일 앞두고 국회도 관련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이 과방위에 제출됐지만 국민의힘 측 거부로 계류된 상태였다. 통상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국회법 제57조의2 조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조정이 필요할 때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원은 황보승희, 허은아(이상 국민의힘)·양정숙(무소속)·조승래, 정필모, 한준호(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안건조정위 회부 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지난달 28일 열린 첫 안건조정위원회에선 야당 의원 2명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지만 위원 대부분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다. 제 2차 안건조정위는 7월 둘째주(7월12일~14일) 중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