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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와 지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차 추가경정안 재설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9일 페이스북에 "추경의 새로운 틀을 고민할 때"라면서 "피해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코로나19 안정세를 전제로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도 고려해 편성됐다"면서 "불행하게도 국면이 바뀌었다. 바뀐 상황에 맞게 추경의 기조 역시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4단계 거리두기로 인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우려가 커졌다"며 소급적용에서 제외된 손실 보상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도 페이스북에서 "소상공인의 버티기는 한계점에 와 있으며 4단계 거리두기는 1년 반 동안 눈물겹게 버텨온 소상공인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손실보상법에 의거한 손실보상위원회 활동을 조속히 개시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 후보는 "손실보상의 주무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지만 기재부 영향이 컸던 만큼 총리가 직접 진두지휘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재부가 또다시 보상을 축소하려고 한다면 총리가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재난지원금이) 80%냐 100%냐 하는 논쟁은 중지하자"며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피해가 커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추경 심의 과정에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을)도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다"며 "추경안 중 일명 '재난지원금' 예산 약 10조원에 대해 판단을 다시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재난지원금은) 소비를 진작하고 영세소상공인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긴 지금 이 시점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다소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추경 재편성 가능성을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변화되는 상황과 세수 상황 등을 점검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재난지원금이)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80%에서 일부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논의는 오는 11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을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전개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맞춰 충분한 수정을 거쳐 나가겠다"며 "예상되는 피해와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하고 이번 2차 추경안에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