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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정부가 수도권에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 수도권은 아직 3단계 수준이지만, 확산세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만큼 최후의 보루로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수도권은 이 기간 유흥시설 전체가 집합 금지된다. 대다수의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영업이 완전히 중단되진 않아 '마지막 카드'치고 빈틈이 큰 것 아니냐는 시각은 모임금지 강화로 메운다.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 4명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부턴 2명까지만 허용된다. 초저녁부터 사실상 수도권의 일상모임이 사라지는 것이다.
4단계 시행기간은 50대 1차 예방접종일인 26일 전날까지로 설정됐다. 최대한 유행을 누그러뜨리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접종을 이어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오는 8월에는 만 60~74세의 아스트라제네카(AZ) 2차 접종도 남아있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0시부터 25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에 2주간 새 거리두기 4단계를 전격 시행한다.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청장년층, 소규모 모임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이번 유행 특성상 상당기간 유행 확산이 지속될 위험이 있다"면서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과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해 4단계 상향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최근 젊은층 확진자 발생의 매개시설 중 하나인 '유흥시설'에 방역력을 한층 더 높여 사실상 '4단계+α'를 시행한다. 4단계에서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대상이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국한되지만, 이번 조치는 유흥시설 전체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다른 알파(α) 대응으로 예방접종자에게 사적 모임금지 등 인원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인센티브를 철회하기로 했다. 그 동안 정부의 접종률 증가 목적의 메시지인 '7월부터 시행되는 새 거리두기는 완화된 방역체계이고, 시행 시엔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가 오히려 방역 긴장감 완화를 불러일으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금지'…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철회
4단계 시행으로 수도권은 사적모임이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그 이후에는 2명까지 허용된다. 정부가 오후 6시 전후로 차이를 둔 까닭은 오후 6시까지는 필수적인 사회활동이 이뤄지는 때이고, 그 이후엔 사적인 만남이 많아질 수 있는 때로 판단해서다. 직장인의 경우 업무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라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만약 일찍 퇴근해서 4명이 모인 상태로 오후 6시가 넘으면 규정위반이 된다.
4단계에선 사적모임 허용 기준에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만 예외를 인정한다. 따라서 동거가족이면 5명이라도 오후 6시 이후 모일 수 있다.
또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된다. 친족의 경우 49인까지 가능하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다.
수도권에선 예방접종자의 '모임 인원 기준 제외' 인센티브도 철회된다. 해당 모임은 Δ직계가족 모임 Δ사적모임·행사 Δ다중이용시설 Δ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사적모임 등 대부분이 해당한다.
예방접종자는 2미터 거리두기가 가능한 실외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조치 역시 거둬졌다. 손 반장은 "수도권에서 예방접종 1차 접종 또는 완료자라도 누구나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모든 유흥시설 '집합금지' 초강수…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 영업
새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시설 가운데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에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모든 유흥시설이 문을 닫아야 한다.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본격 적용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하여 모두 금지한다.
◇감염재생산지수 벌써 '1.34'…50대 접종 앞두고 마지막 '고삐 죄기'
정부는 앞서 1~3차 유행 당시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거리두기 최고 단계 버튼을 누른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아직 마지막 단계 기준에 들어서지 않았음에도 선제적 행보를 보여 주목된다.
당시엔 마지막 단계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 경우 더 이상의 대책이 없어 사회적 혼란이 매우 커질 수 있다는 정부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번엔 예방접종 속도가 반열에 올랐다는 게 당시와 큰 차이점이다. 결국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유행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묻어난다. 따라서 11월 집단면역 발생 계획이 아직 4개월 남은 만큼, 그 사이 초강도 방역을 통해 유행을 옥죄겠다는 의중도 더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4단계 시행 기간이 1주가 아닌 2주로, 50대 1차 접종이 시작되는 7월 26일 전날까지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그 동안 안정적인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유행을 최대한 누그러뜨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만 60~74세의 AZ 백신 2차 접종도 대부분 그 직후인 8월에 집중돼 있다.
숨은 무증상 감염전파자가 수도권에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다는 점 역시 정부를 초조하게 만드는 요소다. 1명의 확진자가 감염전파를 시킬 수 있는 수치인 '감염재생산지수'는 전국단위로 지난 2일 1.2에서 9일 1.34로 더 높아졌다.
아직 접종 기간이 오지 않은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감염확산세가 커진 만큼, 정부는 우선적으로 방역강도를 높일 수 밖에 없다. 특히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큰 델타 변이주(인도발 변이주) 확산세가 매서운 게 가장 큰 문제다. 6월 5주차 통계를 보면 확진자 10명 중 4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다. 그 중 그 전 주까지 3.3%였던 델타 변이 비중은 9.9%까지 급증했다.
권덕철 1차장은 "앞으로 2주 뒤인 7월 말부터 50대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9월 말까지 예방접종 대상자 모두가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며 "2주간 유행을 확실히 억제한다면 우리 사회는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고,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정부를 믿고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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