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오세훈, 자신만만하던 ‘방역·부동산’ 해법 오리무중'

오늘(16일) 취임 100일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위기에 봉착했다. 취임 초 '상생방역'을 통해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한 그의 행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시발점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 데다 자신하던 집값 문제 등 부동산 정책에서도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3선 서울시장으로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가득해서다.
정치권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3선인 오 시장은 그동안 방역 대책에서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상생방역과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했다. 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취임과 동시에 일률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를 가하는 '규제방역'에서 벗어나 민생과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상생방역'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면서 방역은 강화하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형 상생방역'을 내놨다.


오 시장이 자신하던 자가검사키트는 적용 초기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 자가검사키트는 위양성·위음성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오히려 방역 대책에 혼선을 야기한다는 비판도 많았다. 이후 식약처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조건부로 허가 받은 서울시는 물류센터, 콜센터, 기숙학교에 해 시범사업을 겨우 펼칠 수 있었다.

업종·업태별로 영업시간을 다르게 하는 등 완화된 상생방역도 중대본과의 긴 협의 끝에 약 두 달 만에 시작했지만 시범 한 달도 되지 않아 '4차 대유행'에 밀려 사업이 무산될 위기다.

부동산 문제 해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시절 "당선되면 일주일 만에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취임 100일째가 되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규제 완화 등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다.


오 시장은 줄곧 정부에 재건축 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여전히 정부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오 시장이 압구정·여의도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일에 대해서도 "개발은커녕 규제 카드를 먼저 꺼내들었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나왔다.

그럼에도 오 시장은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재개발·재건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단기간에 이 같은 성과를 내는 게 가능하겠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 오 시장은 앞날은 가시밭길 투성일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