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범 경남도의원 친인척 소유의 경남 산청군 신안면 중촌리 소재 A영농조합법인./사진=다음지도 캡쳐>
산청군, 박 의원 친인척 영농법인에도 길 내줘
영농법인, 박 의원 소유 의혹 제기

박우범 경남도의원 친인척에 대한 부동산 투기 관련, 특혜 의혹을 연속으로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박 의원 본인이 직접 관련된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져 나왔다.<관련 기사=본지 2021.07.13일자, 07.14일자 보도>
산청군이 박 의원 친인척 등이 설립한 A영농조합법인의 토지에 군 예산으로 도로를 개설해 주면서 이로 인한 지가 상승으로 이들이 거액의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A영농조합법인의 설립 과정을 보면 박 의원 등은 지난 2008년 10월(6만1818㎡)과 2013년 7월(1693㎡) 2회에 걸쳐 산청군 신안면 중촌리 산 206-7번지 임야 6만3511㎡를 모두 1억2900만원에 매입(등기부등본상 거래 가액)했다. 

이후 1년이 지난 2009년 11월께 진주시의 한 사채업자에게 돈(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2억3000만원) 을 빌린 다음 2013년 3월 농로포장공사에 착공해 5월 준공해 한 금융기관에서 4억 2900만원(채권최고액)을 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산청군이 A영농조합법인에 대해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업비 6400만원(도급 3762만원, 관급 자재대 2645만원)을 들여 농로정비(300m)와 전석쌓기(103㎡)로 도로를 개설해 준 것에 따른 결과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16일 군에 따르면, 예산과목은 취약지 개발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명목이다. '산성마을 농로포장공사'로 발주된 이 사업은 최초 지난 2012년 4월 '기존 농로 미 포장으로 차량과 농기계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 지역주민의 영농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어 주민숙원사업 해소차 사업비(도비)를 요청한다'고 돼 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 일가는 경남도에 신청한 사업비가 무산되자, 당시 A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이었던 박 의원이 군을 방문해 임도개설을 요청해 다음해인 2013년 3월께 산청군은 내부결재를 거쳐 공사를 발주했다.


현장 방문 결과, 이 도로는 산 정상에 위치한 A영농조합법인 입구까지 임도형태로 포장돼 있었으며, 당초 사업 취지에는 걸맞지 않은 A영농조합법인을 위해 마련된 맞춤 도로의 인상이 짙었다.

당시 군 관계자는 "박 의원 혼자 왔는지, 동네 주민들과 같이 온 건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박 의원이 직접 길을 내 달라고 요청한 것만은 확실하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주민은 "군 행정이 십 수년간 마을길과 농로를 확장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는 요지부동이더니만 지역 권력자들에게는 무엇이든 협조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가 맞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산꼭대기 맹지에 군 예산을 투입해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지가를 상승시킨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법"이라며 "행정에 정통하거나 공무원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진입로가 없는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우범 도의원은 <머니S>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농장으로 올라오는 길에 산주가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분들이 도로 개설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다. 군에 들어가 도로 개설 요청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영농법인은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자신의 친인척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