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 집사는 차주 이자부담에… 40년 모기지, 은행권으로 확대되나

금융당국이 40년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최장 35년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청년,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40년 주담대를 은행권에도 확대하는 방안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내놨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모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은 현재 연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적격대출은 소득 요건 없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40년 모기지 도입으로 보금자리론 대출한도가 3억6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당초 금융당국은 40년 주담대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시중은행들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은행권까지 확대하면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방침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와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조기 인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40년 주담대 출시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대출 상품의 만기가 35년에서 5년 늘어나면 금리가 올라도 대출자가 매월 갚는 이자 부담을 덜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금리가 걸림돌이다. 40년 정책 모기지처럼 은행들이 40년동안 저금리를 유지하는 대출 상품을 내놓기 어려워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40년 고정금리 주담대를 출시할 경우 금리 변동 리스트를 대비해야 하는 만큼 금리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며 "아무리 40년 만기라 하더라도 금리가 높으면 금융 소비자들이 과연 이 상품을 선택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리상한 주담대 실효성은 '글쎄'

앞서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지난 15일부터 15개 시중은행에서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출시했다. 변동금리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금리 상승폭을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은행이 져야 하는 위험 부담을 감안해 기본금리는 일반 변동금리 주담대보다 0.15∼0.20%포인트 높아진다.

기준금리 상승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 소비자들은 해당 상품 가입에 망설이는 분위기다. 설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 해도 상승폭이 크지 않아 이자 감소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 0.15~0.2%의 가산금리가 붙는 만큼 차주들이 이에 따른 실익을 챙기려면 금리가 연 0.9~0.95%, 5년간 2.75~3% 가량 금리 상승이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10년간 주담대 금리를 살펴보면 이같은 금리 조건을 충족한 적이 없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2년 5월부터 올 5월까지 10년동안 주담대의 연간 금리 상승 폭이 0.75%포인트를 넘은 적이 한번도 없었다.

여기에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로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코픽스와 주로 연동하는데 코픽스가 급격히 등락하지 않기 때문에 주담대 금리 역시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적다"며 "2년여전에도 비슷한 상품이 나왔지만 관심을 끌지 못해 판매가 중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