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사실을 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특임 검사가 19일 임명된다. 사진은 지난 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피해자 분향소 모습. /사진=뉴스1
성추행 피해사실을 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 특임 검사가 19일 임명된다. 이번 특검은 창군 이래 첫 특임 군 검사 도입이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특임 군 검사는 고민숙 해군본부 검찰단장(대령 진)이 내정됐다. 고 단장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특임 군 검사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이다. 다만 필요에 따라 최광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 장관에게 직보하는 등 자율성과 수사권이 존중되도록 운영된다.


고 단장이 특인 검사로 임명된 배경에는 그기 과거 해군의 첫 양성평등센터장을 역임하는 등 성폭력 사고와 관련한 법률 지식이 풍부하고 관계 법령을 잘 꿰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여성 특임 검사를 임명해달라는 유족들의 요구 역시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고 단장은 해군 최초의 여군 법무관이자 여군 가운데 최초 대령 진급자다.

고 단장은 이날부터 지난 9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남은 추가 의혹 가운데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에 관한 수사를 우선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실수사’ 의혹 관련 윗선으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 실장은 이 중사가 지난 3월 성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했을 당시 제 20전투비행단 법무실 군검사 A중위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된 윗선으로 지목됐다. 20비행단 군 검찰은 사건 송치 54일, 이 중사 사망 9일 만에 가해자 조사를 시작해 늦장대응·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3일 전 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전 실장에게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고등군사법원 직원 B씨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보통군사법원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고 단장은 B씨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