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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을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개인별로 균등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며 “성남시의 청년배당,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 두차례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지 통계상으로나 체감적으로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집권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할 구체적 방법론도 제시했다. 우선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은 증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조세부담율을 올리고 복지지출을 늘리며 양극화를 완화하는 실현가능 정책이다. 증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효용과 증세의 필요성을 국민께서 체감하고 동의한 후에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차기 정부에서는 우선 19~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명을 대상으로 연 100만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외 전 국민에게는 시한부 지역화폐로 연 100만원을 지급한다. 차기 정부 임기 시작 후인 2023년부터 25만원씩 연 1회 지급으로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청년의 경우 청년 기본소득과 전국민 보편기본소득을 함께 받게 된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최종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판단한다”고 제시했다. 농민,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문화예술인, 지방 위기지역 등 분야별 부분기본소득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전망이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은?
그는 기본소득토지세의 경우 “토지공개념실현,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 하나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하지만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목적으로 하면 약 80~90%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아지게 된다. 이에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탄소세에 대해선 톤당 5만원만 부과해도 약 30조원인데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8만원 이상으로 올리면 64조원이 된다면서 이를 기본소득 재원에 활용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지사는 “행정이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라면 정치는 새 길을 만드는 것이다. 제대로 된 정치인은 두려움을 떨쳐내고 상처를 감수하며 길을 내야 한다”며 “시한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공정성장 전략의 일환이다. 이 시대 최대 과제인 소득양극화 완화정책인 동시에 소비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 지방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