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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금융업권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제2금융권의 대출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민간부채 급증, 일부 자산시장 과열 등 잠재적 리스크도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며 "특히 글로벌 금리 상승 시 자산시장 가격조정이 맞물린다면 경제 전반에 부실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시중 유동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경제의 잠재불안요인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를 보다 촘촘히 점검,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금융당국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한는 입장이다. 은 위원장은 "이달부터 확대 시행된 차주별 DSR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해나가겠다"며 "담보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관행은 이제 더 지속될 수 없으며 차주단위 DSR의 확대시행을 계기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시중의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이 아닌 생산적 부문, 서민경제 지원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은 위원장의 설명이다.
다만 시중 유동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주택투기와 관련 없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의 기본 원칙은 명확하다"며 "'부채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 활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특히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에는 높은 위험이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